요즘 우간다 사회 최대 이슈, 반동성애법 제정
요즘 우간다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 주제로 꼭 나오는 것이 반동성애법(Anti-gay law) 제정에 관한 이야기다. 거래처 직원도, 차량 운전기사도, 심지어 관공서 직원도 요즘 우간다에서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같은 대답이었다. 23년 4월 현재 구글에 "Uganda"라고 검색하면 상위권에 모든 기사도 이에 관련된 후속 기사였다.
반동성애법은 우간다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불법으로 규정함을 넘어, 성소수자로 밝혀진 사람들과 이를 조장, 방조한 모든 대상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로 밝혀지거나, 동성애를 조장, 방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같이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성애 관련 기관에 후원하거나, 관련 내용을 출판할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우선 내가 체감하기에 우간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일부는 법이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 방조한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국제사회에서 법 제정 시 원조를 끊겠다고 하는 판에 굳이 국민들 까지 굶겨가며 법을 강행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우간다가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려고 한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우간다 의회는 지난 2009년에 동성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발의로 우간다는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으며,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에 의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승인도 받았다. 다만 우간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Uganda)가 해당 법안이 정족수 미달 등 표결을 문제 삼아 법안을 무효로 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법안은 발효시켰으나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을 우려해 계획적으로 무효화 시켰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우간다 의회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3월 21일 통과되었다. 이제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남았다. 우간다에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발효된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우간다 의회와 정반대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즉각 이 법안에 대해 "반동성애 관련 법안 중 최악"이라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은 "이 법안은 우간다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며, 에이즈 퇴치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비롯한 서방 사회에서는 원조 중단을 언급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다국적기업들도 나섰다. 다국적 기업들의 연합체인 오픈포비즈니스(Open for Business)는 성명을 발표해 우간다 의회의 반동성애법 통과를 비난했으며, 법이 최종 발효 될 경우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비쳤다. 오픈포비즈니스는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메타(Meta)를 포함한 다국적기업 3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다. 그거 서명하면 발효되는 것이다. 우선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4월 21일,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 재검토를 의회에 요청했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법안을 한 번 더 의회로 돌려보내면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우간다는 인구 대다수가 기독교인 나라다. 2014년 발행된 우간다 정부의 국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 84%가 기독교(가톨릭, 성공회, 개신교 등)를 믿고 있다. 이 외에 이슬람교가 14%로 잇따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간다 국민은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법안의 존재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간다 정치인들은 주판 돌리기 바쁠 것이다. 우간다 GDP에서 국제사회의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국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가 될지, 2014년처럼 무효화 될지 향후 추이가 궁금해진다.
[참고자료]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corporate-giants-say-anti-lgbt-law-would-hurt-ugandas-economy-2023-03-29/
https://www.reuters.com/graphics/UGANDA-LGBT/movakykrjva/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news/east-africa/uganda-mps-pass-tough-anti-gay-bill-4167938
https://edition.cnn.com/2023/03/22/africa/uganda-lgbtq-bill-condemned-intl/index.html
https://www.ubos.org/onlinefiles/uploads/ubos/NPHC/2014%20National%20Census%20Main%20Report.pdf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news/east-africa/why-president-museveni-is-dithering-on-uganda-s-anti-gay-law-4208740
https://globalriskinsights.com/2015/05/has-foreign-aid-led-to-economic-growth-in-uganda/#:~:text=The%20ratio%20of%20aid%2Dto,over%20the%20last%20two%20deca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