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현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일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교류 확대와 일체화를 추진하여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일대일로의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다. 중국은 아직 서방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런 중심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회사를 진출시켜 도로, 교량, 항만, 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등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자본이 없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중국 자본으로 중국 회사들을 통해 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세워졌다.
아프리카 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에티오피아가 있다. 에티오피아와 중국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CACF, China-Africa Cooperation Forum)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하며 중국과 아프리카 44개국을 한자리에 모았다. 해당 포럼은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3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2012년에 중국은 2억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아프리카 연합(AU, Africa Union) 본부를 건립해 준다. 아프리카 55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 정부 간 기구인 아프리카 연합(AU) 본부 건립을 위해 2억 달러라는 거금을 통 크게 지원한 중국의 의도는 단순히 선의의 차원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은 다방면적이다. 2005년 중국은 에티오피아와 군사 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에티오피아 장교들에게 자국에서 군사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군은 중국제 군용차량들도 대거 도입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에티오피아 사회 곳곳에 친중 인사를 심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많은 에티오피아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며 중국에서 유학 기회를 주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중국에서 공부한 에티오피아인 학생은 총 7,697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업체 임원과 공무원 중에서도 장학금으로 중국에서 공부했다는 분을 만날 수도 있었다.
이런 중국의 구애가 통했는지, 2019년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아머드(Abiy Ahmed)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나의 제2의 고향 같다. 에티오피아의 가장 믿을만한 친구이며 중요한 파트너"라고 칭했다. 그렇다고 중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가 마냥 좋은 면만 있을까? 현재 에티오피아에, 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차관은 주로 중국 수출입은행(EXIM, Export Import Bank of China)을 통해서 제공되었다. 에티오피아가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대표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이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문제는 에티오피아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가 중국 수출입은행(EXIM)으로 부터 차관한 자금은 13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티오피아 2022/23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이 151억 달러인 점에 비교하면, 한 국가에 진 부채가 국가 일 년 예산에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재정 취약한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에서 당장의 국민들의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분야에 쏟을 돈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나라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 자본으로 공항,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건설했지만 이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한다는 국민은 일부이다. 인구 30%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새로지은 공항, 도로, 철도를 직접 경험하는 이는 제한적일 것이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중국에 반감을 품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프로젝트 계약 방식이다. 중국은 중국 자본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있어 일명 ‘차이나 스탠더드(China Standard)’를 적용한다. 차이나 스탠더드는 공사에 중국산 기자재를 쓰고, 중국 업체가 중국인을 고용하는 등 공사를 맡으며,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제한적이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제공받기 어렵다 보니 중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에 온 중국인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도 에티오피아 현지인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 중국인 공사 인부와 에티오피아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 중국인 유입 이후 교란 된 현지 상권, 물가 상승은 잘 알려진 문제 중 일부이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자본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은행(WB, 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 차관의 평균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에도 연 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제금융 금리는 연 2~3%대인 점에 비하면 매우 크다. 중국은 채무 상환 기간 역시 대부분 10년 미만으로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상환 기간인 20~30년 대비에도 매우 짧다.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는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은 계약 당시에 같은 조건이 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항만, 철도, 공항, 도로 등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집트, 우간다, 캄보디아도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 소유권을 잃었다.
중국은 서방 국가의 '부채 함정 외교', '국가 차원의 대부업'과 같은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중국 덕분에 사회 기반 시설들이 들어섰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이따라 지난 2022년 8월에 중국 왕이(Wang Yi)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17개국이 지고 있는 부채 일부를 탕감해주겠다고 밝혔다. 탕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큰 규모는 아니며 구색 갖추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에티오피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CC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국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국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기존 중국에 지고 있는 채무 상환 역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중국은 기존 중국 자본으로 지은 사회 간접자본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요구할지, 에티오피아 내 지하자원으로 빚을 상환하라고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http://www.beltandroadforum.org/english/n100/2019/0426/c22-1258.html
https://africacenter.org/spotlight/african-union-20-much-accomplished-more-challenges-ahead/
https://africa.cgtn.com/2019/09/07/china-offers-scholarships-to-ethiopian-students/
https://www.chinadaily.com.cn/world/2017-06/29/content_29932267.htm
https://ascir.org/2021/11/18/why-china-is-building-africas-railways/
https://kenyanwallstreet.com/ethiopia-launches-major-road-project-in-addis/
https://china.aiddata.org/projects/980/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128/117634810/1
https://www.africanews.com/2022/07/08/ethiopias-parliament-passes-budget-for-next-fiscal-year/
https://addisstandard.com/news-fitch-downgrades-ethiopia-to-ccc-removes-from-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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